직무발명법

독일법 상의 직무발명법에 의하면, 독일에 기반을 둔 회사는 직원의 직무발명을 양도받을 수 있으며, (특허출원 절차의 완료 등과 같은) 다른 용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그 발명의 활용방법에 따라 대가를 고용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고용주 및 고용인의 권리 및 의무는 직무발명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무 발명법에는 이의 준수를 소홀히 하는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다수의 법적 조건 및 기간 제한이 명시되어 있어, 회사가 발명을 법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표준화 절차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에 PMP는 회사에 맞는 절차를 개발하고 직무발명법에 관한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원에게 지불되는 합당한 보상금 산정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드립니다. 또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PMP는 독일법원 또는 독일특허상표법의 직무발명법 하의 중재위원회에 고객을 대리합니다.

직무발명관련 PMP의 경력은 당소의 변리사 Mr Reitzle, Ms Butenschön 및 Mr Bergmann에 의한 독일 직무발명에 관한 논평(제3판, Verlag C. H. Beck, Munich, ISBN 978-3-406-52346-5)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무발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독일특허 및 상표청의 직무발명법 하의 중재위원회 (Schiedsstelle für Arbeitnehmererfindungen am Deutschen Patent- und Markena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