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자인

제품의 외관디자인은 산업 디자인권(Geschmacksmuster)으로 보호받습니다. 미국에서 이에 해당하는 산업재산권은 ‘디자인 특허’로 불립니다. 이러한 산업 디자인권은 기술재산권 (특허 및 실용신안)과 제품 식별 기호(표장 및 인터넷 도메인)를 보완하는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산업디자인 출원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이루어지며, 법으로 실행할 수 있는 소유권 등록이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산업디자인의 경우, 출원 단계에서라도 적합한 제품 도면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디자인 내용의 요점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특정 배제 조건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이 실제로 작동 되는 경우 보여지지 않는 면을 도면에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독일과 유럽공동체 상표디자인청에서 산업디자인권은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침해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 산업재산권의 진정한 가치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측면에 대하여 역량있는 변호사 및 변리사를 고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디자인권은 일단 등록되면 (특히 독일에서 가처분 등에 의해)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어서, 다른 (기술) 소유권을 보완하는 이상적인 방안으로 제시됩니다.

등록디자인의 검색 및 법적 상태 조사와 관련하여 아래를 참조하세요:

독일특허청 (German Patent and Trade Mark Office)

등록공동체디자인권 (Community Registered Design Office),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 (EUIPO,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세계지식재산권 기구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미국특허청 (USPTO,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